[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1월 5일 최회란 주무관을 2024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최회란 주무관은 최근 소비가 급증한 수입산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전략적 원산지 정보분석으로 민생경제 안정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세수증대 16억 원)했다.

최 주무관은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기본 지식과 함께 검증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안내로 수입자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스스로 오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 품질을 제고했다.

특히, 약 30억 원의 협정관세 배제 위험에 놓인 무역 초보업체에 적극적인 FTA 컨설팅 병행을 통해 일부 수입신고 건은 자료를 확보하여 소명하도록 안내하고 가산세 면제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납세자의 권익 제고에도 기여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전송아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품목분류 특화 교육 프로그램인 「목요일엔 품목분류」기획(총 5차시)을 통해 내부직원의 업무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전 주무관은 자체 개발 소통형 교육플랫폼 원투엔 및 내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 직원이 가장 배우고 싶은 주요 물품 5종의 쟁점 사례·유의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진혜숙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부산만의 통관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한 맞춤형 수입 선별기준 개발(총 9개 기준)로 위해물품 반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안전망을 구축했다.

진 주무관은 해상화물 반입 각 단계별 위험 요소를 점검 후 고위험군 물품을 집중 타겟팅하는 자체 기준을 개발하여 선제적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김희정, 안진형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감시종합상황실의 이전과 더불어 신규 개장하는 부산신항 7부두(2-5단계)의 감시종합시스템 체계를 구축했다.

두 주무관은 청사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산신항 확장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기반 시설을 사전 확보하여 예산 절감에도 기여했다.
박은진 주무관(조사 분야)은 150여 명가량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 상품 등을 불법 반입(시가 48억 상당)한 유통업자 다수를 검거했다.

박 주무관은 개인정보 불법 도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이에 따른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짝퉁 제품을 유통하거나 자가사용 용도로 위장하여 부정 감면받는 등의 명의도용 관련 범행을 입증했다.

임정현 주무관(권역내세관 분야)은 화학제품의 제조공정, 성분 등을 심사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소요량 계산 오류를 입증(약 1.5억)했다.

임 주무관은 자율 소요량 계산이 어려운 화학제품에 대한 약 2개월간의 원가분석 심사를 통해 소요량 과다 산정을 입증하여 과다환급금을 추징하고 업체에 맞춤형 소요량 산정 방법 컨설팅을 제공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