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민주당 주도 '노란봉투법·방송3법' 실효성 의문 제기... 노조특혜·공영방송 독립성 역행 지적

기사입력:2023-12-01 09: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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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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