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정유 4사가 전기요금을 2021년 913억원, 2022년 4499억원, 2023년 상반기까지 1267억원 등 2.5년간 약 6679억원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는 2021년 각각 kWh당 SK에너지 93.99원, 현대오일뱅크 95.18원, GS칼텍스 96.83원, 에쓰오일 93.59원의 단가로 전력을 사용했다. 2022년엔 각각 kWh당 SK에너지 97.18원, 현대오일뱅크 98.62원, GS칼텍스 101.18원, 에쓰오일 97.19원의 단가로 전력을 이용했다. 2023년엔 상반기까지 각각 kWh당 SK에너지 137.60원, 현대오일뱅크 139.10원, GS칼텍스 141.23원, 에쓰오일 139.07원의 낮은 전기요금 단가로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며 2년 반 동안 약 6,679억원 정도의 전기요금 혜택을 누렸다.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공사 전력구입단가가 kWh당 162.1원임을 감안하면 국내 정유4사는 kWh당 21원~25원 더 싸게 전기를 사용한 셈이다.
한편 정유4사는 지난해 국제유가의 고공 행진 속에 14조 1762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SK에너지가 3조 99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S칼텍스 3조 9795억원, 에쓰오일 3조 4081억원, 현대오일뱅크는 2조 7898억원 순으로 영업이익을 냈다.
이에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를 25%, 경유‧LPG에 대한 유류세를 법정한도최대인 37%까지 이번 달 말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물가인상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유류세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최종소비자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엔 어려운 현실이다. 실제 지난 2022년 7월 정부가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했다. 하지만 3주 동안 유류세 인하를 시행한 주유소는 전국의 1만 917개의 중 겨우 2228개에 달했다. 정유 업계가 복잡한 가격결정구조를 이유로 들며, 유류세 인하분을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치 않는 등 국내유가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장섭 의원은 “정유 4사가 약 30개월간 약7천억원에 가까운 전기요금 혜택을 누렸지만 민생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정책엔 매우 인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 유류세 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유시장 유통구조 확립이 시급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