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 정책으로써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규제 중심의 환경 정책이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 확대하는 기조와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반도체.AI산업단지, 데이터 센터 등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하나의 에너지원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져 수력,석탄,천연가스,원자력,태양광,풍력,수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조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믹스(Energy Mix)로 전력수급 안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되 간헐성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 안전성을 높여 어를 합리적으로 잘 믹스하여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 정책 실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용가, 송전망 구축의 어려움 등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력시스템을 분산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제정된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으로 새 정부는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 공급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전략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적기에 구축하고 RE100 산업단지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대규모 수요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전력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환경 조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정비하고 전력 지형의 특성을 감안해서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을 낮추기 위한 첨단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을 전국에 촘촘한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배전망을 통해 수요처로 보내지고 남는 전기는 다시 송전망으로 투입되는 ‘양방향’ 계통으로써 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분산에너지를 AI 기술로 제어하여 전력의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내년부터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자원 보유 지역인 전남에서 ‘차세대 전력망’의 실증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전력에너지 정책이 한국형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구축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탈탄소 사회 대전환 효능감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경제적이고 청정한 에너지 공급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정책 실현이 에너지 안보를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과 신성장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과 함께 원전, 천연가스 등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는 기저 전원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전원믹스 다양성 유지와 산업.수송.건물 부문 에너지효율화 혁신 전환으로 전력수급 안정화 및 탄소중립 로드맵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둘째, 장거리 송전의 비용을 절약하고 지역 발전량과 송배전망 간 불균형, 수도권 송전망 과부하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전력 신사업 육성과 확산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전력계통망 부족으로 동해안 발전사업자와 호남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출력을 제한 당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반도체.AI 산단,데이터 센터 등이 전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계획 건설 중인 대용량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조기 확충과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에너지를 중심으로 전국에 촘촘히 까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해남 솔라시도(기업도시) RE100 산단을 비롯한 전남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력망 실증단지 사업 효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 환원 등 새 정부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전국을 에너지 고속도로-재생에너지-RE100 산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산업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에서는 전기를 수출 상품처럼 국가 간에 사고팔 수 있다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몽골 고비사막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시베리아의 수력,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등 한,중,일,러,몽골에서 생산한 전력을 초국가적 에너지 네트워크인 초광역 전력망으로 연결하여‘전력 계통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정학적 이점 활용으로 에너지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안정적 전력수급 도모와 친환경 전원을 공동 개발하는 동북아 슈퍼 그리드(Northeast Asia Super Grid) 미래 구상을 장기 정책과제에 반영하여 단계별 실행 초석을 만들 필요가 있다.

*글쓴이: 이인선 주요경력

- 현 한전KPS(주) 경영정책자문위 ESG분과 위원 및 안전경영위 위원

- 현 완도 금일해상풍력 사업 주민대표단 대외협력위원장

-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선임비상임이사

- 전 한국전력공사 본사이전지원처장/강동송파지사장

- 전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교수/경기지역본부 부장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