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최고위원들이 입장하고 있는 가운데 송갑석 의원이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허위 정신질환 위장 병역 면탈은 2020년 26명, 2021년 29명, 2022년 24명에서 올 6월까지 142명으로 작년보다 5.9배 이상 폭증했다. 이 가운데 검찰과 병무청이 실시한 합동 수사로 들킨 뇌전증 사유 병역면탈자만 130명이나 됐다.
특히 유명가수 A씨와 영화배우 B씨, 프로배구 선수 C씨 등은 군 행정사 출신 병역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원을 건넨 후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면제를 받았지만 대거 발각됐다. 기타 병역 면탈 유형은 신체 질환·장애 위장이 56명, 고의체중조절이 49명, 학력 속임 2명 순이다.
이 밖에도 우울감·불안감·무기력감 등의 증상을 과장해 정신과 치료 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정신질환으로 현역 면제 판정을 받자마자 치료를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자전거 경적과 응원용 에어 혼 등을 장기간 귀에 노출해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의사를 속여 6급 판정을 받는 등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한 병역 면탈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정신질환과 신체장애상태 등 직접 확인이 어려운 병역판정검사의 허점을 악용한 면탈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병역면탈 시도자와 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기존 정신질환 사유 면제자 전수 조사, 병역면제 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