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집행 불응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행

기사입력:2023-09-15 12:05:56
(제공=천안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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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법원에서 부과받은 마약사범 수강명령 40시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대상자 L씨(남, 34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법원에서 인용결정 후 확정돼 징역 8월을 교도소에서 살게됐다고 15일밝혔다.

L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21년 11월 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에게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9개월 만인 2022년 8월 마약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집행 지시했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재범해 구속 수용되면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후 2023년 6월 출소한 후에도 고의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려 소재를 감추는 등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구인영장이 발부돼 지난 8월 8일 검거됐다.
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대상자는 적극적인 집행유예취소 신청 등 제재조치를 실시해 법의 엄정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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