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최근 ‘신림역 묻지마 살인’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6주간 특별점검 기간(2023. 8. 14. ~ 9. 22.)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불시소환 등을 통해 정신과 진료 및 복약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정신질환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 내 정신과 병원과 연계해 치료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상담 및 치료 연계 불응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 및 복약검사 수검의무 등을 강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 신청하고, 점검기간 중에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의 엄정한 법적 조치가 취하게 된다.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특별점검 실시를 통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