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성‧부위원장 김영식)가 지난 7일 출범했다. 첫 회의 안건으론 국가 R&D 카르텔 개선, 우주항공청 설립, 반도체 등 과학기술분야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출범식에서 15명의 과학기술특별위원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어 진행된 1차 회의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기혁신조정관이 ‘정부 R&D 현황 및 과학기술 정책 방향’ 이란 주제로 발제했고, 특위 위원들이 이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모두발언에 나선 정우성 위원장(포항공대 교수)은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 잡혀있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 과학기술은 정치권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특위는 과학기술만 생각하며 미래를 향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김영식 부위원장은 “특위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반도체와 원자력 에너지 분야 등 과학 산업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산업부와 과기부간 칸막이 제거 및 산업계 R&D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해외 각국은 과학기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과기부는 임무지향적 R&D는 물론 주요 선진국들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젊은 연구자들을 키워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원 위원은 “과학기술분야는 그동안 중요성에 비해 국회에서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했던 분야”라며 “과기특위에서 여·야 쟁점 상관없이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안보동맹, 기술동맹을 강조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특위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석준 위원은 “대한민국 R&D 규모가 30조를 돌파했지만 R&D가 대한민국에 많은 성과를 주었는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특위에서 민관협력, R&D 체계 개선 등 상임위에서 하지 못한 과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정우성 위원장은 백 브리핑을 통해 R&D 카르텔과 관련하여 “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곳이 카르텔인지 실체가 없이 널리 연구비가 쓰인 상황이라 폐해가 더 크다”며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위가 단편적인 문제에 매몰되기 보다는 부처에서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에 집중할 예정이다”며 “그밖에도 과기특위의 전문성을 토대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 기반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영식 부위원장은 “과기특위는 현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도 이번 과기특위에서 예의주시(銳意注視)하며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는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