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살인예고와 무차별 흉기 난동 대책은 없나

기사입력:2023-08-05 16:35:00
박용하 부산구치소교정협의회 사무국장.

박용하 부산구치소교정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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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예고와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온국민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가는 묻지마 범죄. 이 같은 흉악 범죄는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그들에 대한 무관심, 다함께 살아간다는 인식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범죄전문가들은 최근계속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이들의 범행동기와 원인이 이제 개인에서 사회로 범죄행동 반경이 옮겨간 이유있는 범행으로, 변화한 양상에 맞춘 새로운 범죄의 방어책이 설계되어야 하고 맞춤형 범죄차단법을 세워야 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율을 줄이기에는 현재의 교정。교화교육 방어 시스템으로는 한계가있어 새로운 혁신적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애기하고 있다.
분명 '묻지마 범죄'는 우리 국민들과 사회를 향한 의미있는 범행으로 간주된다. 묻지마 범죄의 상당수는 범죄자의 생각과 내면의 참지못하는 개인의 분노에서 비롯된, 분명히 이유있는 범죄행위이라는 얘기다.

서울(신림역)흉기 난동이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달 21일 A씨는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위해를 가해 중상을 입혔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힘든 사회생활을 남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더 많이 불행해져서 다른사람도 자기처럼 불행해지게 만들고 싶었다'고 범행이유를 진술했다.

이같은 범죄유형을 보면 공통특성(화풀이/이유없음/정신병/우울증)등 4가지로의 범죄행위로 볼수있다.

현재까지 피고인들(범죄자)의 통계를보면 2021년기준으로 이유없는 범죄자가(127건/5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없는 범죄자는 직장이나 경제력등의 사회불만에 높은 영향을 받았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우발적으로 무차별 상해를 가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화풀이형 범죄자가 (49건/21.9%) 그 뒤를 따랐다. 가정에서의 불화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흉기 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와 살해를 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무부의 교정·교화 시스템과 교화 프로그램도 수용시설에 들어왔을 때부터 수용자들에게 인성교육과심성교육, 정서적 평온함을 주는 문화적 프로그램 등으로 교육을 강화시켜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않고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한다.

또 수용자들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자신의 삶은 스스로 해결하고 노력해서 성취감을 찾을수 있도록 심성교육을 새롭게 개발해서 수용자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도록 교화정책 프로그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교화방법과 교정시설도 보다 더 현대화 시설로의 전환과 교화체계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정시설에서 출소자가 나오면 곧바로 사회로 던져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수용자가 출소하면 주거형·반주거형으로 운영되는 중간처우 시설로 들어가게 된다. 사회생활 정착을 위한 여러가지 심리프로 그램을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국내는 출소자가 한달에 한 번 정도 보호관찰소를 다니며 마약같은 약물검사 정도를 받게 되는데, 사실상 출소하면 곧바로 지역사회에 맡겨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중간처우 시설은 4~10개월간 사회적응 문제요인을 심층분석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수형자 사회복귀 기관이 있다.

특히 묻지마 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중간처우시설의 필요성은 더욱높아진다. 전문가에 따르면 위험정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수감자에게는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국내엔 2009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전국 54개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이 있으나 그 중 5곳에 그칠 뿐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교도소에서 수감자의 교화업무를 전부다 담당해야 하는데 심각한 과밀현상을 겪는 국내 교정시설에서는 교화다운 교화가 이뤄지긴 힘든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국교정시설의 수용률 104.36%(정원4만8980명)대비 1일평균 수용인원은 5만1117명에 육박했다. 지난 코로나19 직전인(2019년)에는 과밀도(113.8%)수준으로 심각했다.

인력상황으로 볼때 국내교정시설의 교화 역량에는 어려움이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교정 시설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사는 진주교도소에 배치된 1명 뿐이다.

정신질환 등으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가 선고된 수용자를 담당하는기관 역시 국립법무병원이 유일하다. 나머지 치료 수용자는 민간파견 인력이나 화상시스템 진료로 대처해야하는 실정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상세진단, 그에 따른 적극적 의료지원은 매우힘드는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교정시설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곧바로 즉시 전문의사와 수용자 간의 대면 진료를 주선하고 있다. 상시 주기적으로 상담과 의사대면으로 복약처방을 신속히 진행하고 응급환자나 항시 힘들어하는 수용환자는 즉시 외부종합병원으로 이송시켜 수용자들의 안전에 최우선 적으로 가진 역량을 다하고 있다.

-법무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홍보대사 박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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