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ROTC 중도 포기자 1년 만에 곱절 늘었다”

‐ 학군단 포기 학생 “사병 복지 개선돼 장교 메리트 전혀 없다”
‐ 중위 제대자 “당직수당 만원에 당직‧훈련 때도 밥 사먹는다”
기사입력:2023-08-01 09:16:32
사진=임병헌 의원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지난 28일 대구시 중구 남구 당원들과 함께 경북 예천군 회룡포마을 일대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7.28)

사진=임병헌 의원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지난 28일 대구시 중구 남구 당원들과 함께 경북 예천군 회룡포마을 일대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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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2018년 이래 4년간 육군 ROTC 중도 포기는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2022년엔 ROTC 학군단을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47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대비 111.5%인 252명이 증가한 수치다. 고작 1년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2배 이상 높아졌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ROTC 중도 포기 현황’에 따르면, 육군 학군단(ROTC) 총 112개 대학 학군생도 중 진로변경이나 가사사정 등의 문제로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이 2018년 186명, 2019년 233명, 2020년 253명, 2021년 226명, 2022년 47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군단 중도 포기 증가추세는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다. 해군 학군단 총 4개 대학의 최근 5년간 중도 포기는 2018년 11명, 2019년 22명, 2020년 16명, 2021년 17명, 2022년 31명 이었다. 공군 학군단 총 5개 대학의 중도 포기도 2018년 10명, 2019년 9명, 2020년 5명, 2021년 11명, 2022년 16명으로 나타났다. 육‧해‧공 학군단 모두 2022년 중도 포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중도 포기 증가 현상에 대해 軍 관계자는 “병사들의 처우 개선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최근 급변하는 사회와 생활 양식의 변화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군단을 중도 포기했던 한 학생은 “최근 병사 복지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교 입대의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군장교 소위‧중위로 근무 중이거나 최근 중위로 제대한 관계자들은 “숙련된 훈련기간 등 전문성을 고려하면 ROTC 복무기간 단축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대신 당직 수당 공무원 수준 인상, 당직 후 휴식 보장, 당직‧훈련 때엔 무료급식제공, 단기복무 장려금 대폭 인상 또는 사관학교처럼 재학 중 학비‧월급 지급 등으로 ROTC에 대한 동기부여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병헌 의원은 지난 2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육군사관학교의 자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초급 장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사관학교에 이어 학군단 이탈 증가 추세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최근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급 장교 중도 이탈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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