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수해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정관용의 정책토론 27일 밤 10시 NATV 생방송 기사입력:2023-07-26 20:30:30
사진=연합뉴스 (장맛비가 멈춘 19일 아침 국회의사당이 안개 속에 있다. 2023.7.19)

사진=연합뉴스 (장맛비가 멈춘 19일 아침 국회의사당이 안개 속에 있다. 20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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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방송(NATV)은 27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반복되는 수해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큰 피해가 속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해 피해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재난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여야는 ‘수해복구 TF’를 구성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 계류돼있는 수해 대응 및 방지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여야는 수해 복구 재원 마련과 원인 진단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 야당은 수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빠른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재난 대책을 위한 목적 예비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되풀이된 수해 참사의 원인으로 文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와 ‘4대강 보 해체’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수해는 ‘인재’를 넘어 ‘관재’라며 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어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출연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반복된 수해 무엇이 문제인지, 재난 대응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국회방송에서 생방으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올레TV·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65번·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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