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 현황 | |||||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연발생량 | 7,509톤 | 7,583톤 | 7,223톤 | 7,269톤 | 7,359톤 |
| 일평균량 | 20.6톤 | 20.8톤 | 19.8톤 | 19.9톤 | 20.2톤 |
| 처리비용 | 16.8억원 | 21.2억원 | 19.3억원 | 21.9억원 | 23.4억원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일평균 20톤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에 무단투기 되고 있는 셈이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일평균 5.6백만원 사용됐다.
맹 의원에 따르면, 휴게소별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은 남해선에 위치한 함안휴게소로 연간 351.9톤의 쓰레기를 배출, 처리비용에만 약 4,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쓰레기를 배출한 휴게소는 충북 옥천만남의광장 휴게소로 처리비용은 78만원에 그쳤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원과 도로관리원·졸음쉼터 CCTV 등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적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로 심야시간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무단투기가 이뤄지므로 현장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맹성규 의원은 “그동안 도로공사 차원에서 홍보현수막·순찰차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포상제도 등 현재 실시 중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질서의식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면서 “깨끗한 사회 조성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덧붙였다.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