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3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실장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 법무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이다.

제9회 대회는 법무부 소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 총 89팀이 참가해 블라인드 서면 심사를 거쳤다.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해 총 13편의 수상작(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8팀)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친권상실 등의 선고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후견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과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선진화 방안을 제시한 성균관대학교 팀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개정안들이 다수 출품되어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금번 대회를 통하여 주신 의견은 선별하여 향후 법무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