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로이DB)
이미지 확대보기1심 단독재판부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로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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