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소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다섯번째 논의로 앞선 회의에서는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가 어렵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