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구자근 의원, “학령인구 감소.. 한전공대 통폐합이 유일한 대안”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 기준 44조 7천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적자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는 한전공대(KENTECH)는 과도한 교직원 복지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021년~2023년까지 한전공대는 법인임차사택 보증금으로 약 69억원 사용했고, 교직원 복지를 위해 약 17억원 지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2021년 이후 현재까지 ▴복지포인트 5.9억원, ▴개인금융지원(주택자금) 5.5억원, ▴부동산 중개수수료·이사비용 지원 2.6억원 ▴자녀 학자금·국제 외국인학교 학비 1.9억원 등을 각각 복리후생 항목으로 지출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지급된 비용은 총17억3천340만원 가량인데, 올해 한전공대 복리후생 대상 직원 102명임을 감안하면, 인당 1천666만원 정도를 지원받은 셈이다.

한편, 이처럼 과도한 복지혜택은 사실상 윤의준 현 총장의 작품이라는 지적도 있다. 윤의준 총장은 개교 이전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한전공대 대학설립추진위원장을 맡았고, 설립이후 초대 총장으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한전 적자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량 기업에서도 제공하기 어려운 수준의 복지를 규정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비판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복지후생제도의 운영에 있어 퇴직금, 임직원 자녀의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의 지급, 휴가·휴직제도 등의 과도한 운영을 지양해야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국가가 설립한 법인인 한전공대가 공공기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구자근 의원은 “한전공대는 재학생을 겨우 2번 받았는데, 직원 복지를 위해 86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는게 과연 국민 상식에 맞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와 사상 최악의 한전적자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전공대는 통폐합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