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김 의원 “이상기후 더 심각해질 전망 ... 더 늦지 않게 대응해야”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최근 단비로 해소됐다. 그럼에도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 등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짐에 따라 궁극적인 가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수질 관리로만 한정돼, 당장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에도 수계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법률개정안을 통해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의 수자원 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을 위한 ‘물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번 ‘물재이용법’ 개정안을 통해,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도 설치비용 일부 보조·융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도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는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발전용 온배수는 대체수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없어 온배수 활용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기후위기에 이상기후가 더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더 늦기 전에 과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여수의 기후변화 선도도시 전환, COP33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여수 유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수 탄소중립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월 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가뭄 대응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으로부터 ‘여수·광양 국가산단 가뭄 대응 공업용수 확보 방안’ 등을 보고 받는 등 기후위기 가뭄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