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11일 ‘신탁사의 책임준공 이행확약 관련 이슈정리’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태평양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이 늘면서 과거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상품으로 평가 받았던 ‘책임준공형 신탁’의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신탁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이행확약에 따른 의무에 대해서는 선례가 거의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태평양은 부동산팀과 부동산신탁팀 전문가들이 그 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준공이행확약에 관한 여러 법률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태평양 윤정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웨비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설∙부동산 소송 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가 책임준공이행확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책임준공이행확약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와 개념을 살펴보면서 신탁사가 리스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부동산금융∙프로젝트 파이낸스(PF) 전문가인 김기식 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책임준공이행확약의 이행과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검토한다. 태평양 부동산팀과 부동산신탁팀은 국내외 건설∙부동산금융 관련 풍부한 소송 및 자문 경험을 지닌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자문 등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태평양 송무부문을 총괄하는 전병하 대표변호사는 “부동산PF시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 큰 호황을 누렸으나 최근 금리 상승, 원자재 및 공사비 증가 등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히 위기감이 큰 신탁사들을 대상으로 종합적∙단계적 대응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탁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웨비나는 행사 당일인 오는 1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평양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SEMINAR’ 버튼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