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안전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연간 최대 120억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는 연간 2500대, 동일차종 500대 미만 생산·조립하는 자동차제작자로, 주로 소방차, 견인차(렉카차), 냉동탑차, 고소작업차 등 특장차 등을 생산한다.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의 안전검사는 첫 번째 생산된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최초안전검사)와 그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사(계속안전검사)하는 체계로 운영돼 왔다.

또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검사를 하려면 최초안전검사뿐만 아니라 계속안전검사 시에도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검사를 위해 요구되는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초안전검사는 현행대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계속안전검사 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생산된 차량의 안전성은 지속 담보하면서 소규모제작자도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소규모 제작자는 안전기준시험시설 등 시설확보비용 부담으로 인해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모든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수행해왔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안전검사현황에 따르면 국내 소규모제작자가 판매하는 차량 대수는 연 평균 2~3만대로, 검사대행 시 탁송료 등 30만~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매년 약 80억~12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셈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소규모 제작자 규제 완화로 인해 업무 프로세스가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되면서,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확대되는 등 국내 소규모 제작자의 산업 여건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개선으로 인한 소규모제작자의 안전검사 비용 절감뿐 아니라 차량을 탁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 고객 대기시간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