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용호)는 3월 2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6,특수절도)을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2년 2월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보호관찰을 부과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약 2개월 간 고의로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또 가출한 후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보호관찰 전력이 있는 불량교우들과 청주시 일원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았다.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약 1개월여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한 후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청주준법지원센터는 최근 한달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던 6명의 준수사항 위반자를 구인한 후 청주지방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로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이용호 센터장은 “앞으로도 A군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을 줄여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