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의무 고지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3-01-31 15:06:54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31일 어린이놀이시설 내 사고발생 시 보험가입 여부를 의무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주체가 보험가입 여부를 알리는 게시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서울고법 판결]'김건희 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했으나 재심이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난민 신청의 요건에 대해 · [서울북부지법 판결] 성추행 의혹' 불교종단 진각종 前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을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에 대해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08.21	▲65.47
코스닥	826.87	▼0.28
코스피200	1,071.16	▲1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39,000	▲45,000
비트코인캐시	364,100	▲200
이더리움	3,438,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650	▼10
리플	1,916	▼6
퀀텀	1,17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16,000	▲116,000
이더리움	3,43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20
메탈	323	▲1
리스크	141	▲1
리플	1,919	▼7
에이다	287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1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65,200	▲1,000
이더리움	3,43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690	▲70
리플	1,916	▼7
퀀텀	1,183	0
이오타	64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