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곡관리법 강행 민주당 비판... 쌀 공급 과잉·가격 하락 등 부작용 발생 주장

기사입력:2023-01-17 10:56:4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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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이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를 시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양곡관리법 추진은 국가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 20만t(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t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지금보다 8%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민생이라는 미명 아래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못된 정치 그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제동으로 중단된 상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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