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 23-01호(표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반도체)'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반도체산업과 관련해 미국의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을 제시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국회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육성, 반도체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 강화, 국내 제조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역설했다는 설명이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제조역량을 강화하며 동시에 대(對)중 견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양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해 반도체 분야의 시설·장비 투자,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527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지난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통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품과 이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우리나라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주요 입법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반도체산업의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적정 세액공제율에 대해 논쟁이 계속되는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다소 부족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