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민생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박, 음란물, 불법 무기류, 마약 등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전자문서 포함) 의결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정문 의원, 새해 첫 민생 법안 ‘방통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1-05 20:19: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68.01 | ▲99.96 |
| 코스닥 | 808.89 | ▲14.11 |
| 코스피200 | 891.30 | ▲13.1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214,000 | ▲62,000 |
| 비트코인캐시 | 374,000 | ▼600 |
| 이더리움 | 3,267,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40 | ▼50 |
| 리플 | 1,765 | ▼1 |
| 퀀텀 | 1,15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181,000 | ▼61,000 |
| 이더리움 | 3,269,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30 | ▼50 |
| 메탈 | 356 | ▼2 |
| 리스크 | 278 | ▼5 |
| 리플 | 1,765 | ▼1 |
| 에이다 | 297 | 0 |
| 스팀 | 7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25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000 | ▼300 |
| 이더리움 | 3,27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60 | ▼30 |
| 리플 | 1,765 | ▼1 |
| 퀀텀 | 1,155 | 0 |
| 이오타 | 61 | 0 |
오피니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