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기사입력:2023-01-02 22:10:37
최춘식 의원,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에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등 ‘방음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법률적’으로 정하는 동시에,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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