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근현대 문화재 보호 기준 강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2-14 20:15:35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14일 근현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의 내용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이 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연대 기준의 하한을 기존의 ‘5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서울고법 판결]'김건희 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했으나 재심이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난민 신청의 요건에 대해 · [서울북부지법 판결] 성추행 의혹' 불교종단 진각종 前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을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에 대해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08.21	▲65.47
코스닥	826.87	▼0.28
코스피200	1,071.16	▲1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58,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72,300	▲100
이더리움	3,47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40
리플	1,967	▲3
퀀텀	1,231	▼2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95,000	▼54,000
이더리움	3,47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40
메탈	326	▼1
리스크	146	0
리플	1,970	▲5
에이다	294	0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7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800
이더리움	3,47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70
리플	1,968	▲3
퀀텀	1,228	▼13
이오타	64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