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더 이상 경찰 수사와 윤석열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 및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7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이하 1029참사)”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소방서장을 비롯하여 총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입건하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총 소방노조)은 이러한 사실에 공분을 참을 수 없다.
“First in Last Out” 소방관이 가슴에 새긴 문구다.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나중에 나온다는 의미이다. 이 문구엔 재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바로 골든타임이다. 소방관이 현장 도착 5분에 목을 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는 재난 대응에 있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방안과 같다. 그리고 이 문구 자체가 재난관리 전체 프로세스에서 실패를 전제로 깔고 있다. 재난 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이런 문구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즉 재난 예방의 실패에 대한 자구책이기 때문이다.
참사 초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아직 인파관리 또는 군중관리라고 하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라며 언급했다 한마디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에서는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그것은 경찰의 소관이죠.”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이전에 자신이 한 말을 상황에 따라 뒤엎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 발언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떤가 “경찰과 소방 인력 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며 재난관리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예방조치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 있는 자에겐 압수수색이나 책임에 대한 조치도 없이 이미 예방에 실패해 발생한 재난 현장에서 현장 대응 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비롯해 대부분 현장 책임자에 대해서만 그 모든 죄를 묻는 것에 대해 공노총 소방노조는 공분하며 좌시할 수 없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현장 대응을 한 자에 대해서 표적을 삼고 있는 것은 명백히 꼬리자르기식 책임전가 임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재난 현장은 매뉴얼 대로 대응할 수 없는 변화난측한 장소다. 때문에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고도의 경험과 독립성이 요구되고 가장 적절한 대응을 선택해야 하는 극한 스트레스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지휘 과정에 대해 결과만 두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 중 명백한 과실이 발견된다면 그에 따른 처분 역시 피해 갈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재난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예방에 책임 있는 자를 뒤로한 채 현장 대응 단계에서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맥아더 장군의 “전투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재난관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며 사전 예방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책임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