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신설 1주년을 맞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좌측 세 번째)이 2022. 10. 11. 서울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을 방문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수사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서울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위반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강제수사 등 엄정한 대응으로 훼손 및 재범우려자의 사전 재범억제 효과와 더불어 전자감독대상자의 행동통제를 강화했다.
신속수사팀 설치 이후 전국적으로 월평균 82건을 입건하고 강제수사 통해 81명을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재범률이 0.59% 감소하고 특정범죄 동종재범률 또한 0.56% 감소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이뤄냈다.
(제공=서울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 신속수사팀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송파구에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중인 H씨(50대·남)를 7월 2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소재‘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주차장 내 렌트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루 만에 검거하는 등 수사팀 설치 이후 1년간 총 123건의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사건을 입건 해 징역형 17건(평균 징역 8월)과 벌금형 28건을 부과받게 하는 등 전국 최고의 수사팀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윤태영 소장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신설 1년을 맞아 “최근 아동대상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16년 전 추가 성범죄 협의로 다시 구속)의 사례를 보더라도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줬다. 이렇듯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행동통제를 강화할 뿐 아니라 왜곡된 성 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해 재범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