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는 9월 15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중대재해 없는 부산만들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부산시민이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부산시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며 부산시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박수정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정석채 경동건설 산재사고 유가족, 이상진 부산시 노동안전지킴이단,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민선 8기 부산시장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수는 54명으로 17개 광역시도중 6번째로 안전하지 못한 산재도시이며, 2022년 6월 기준 산재통계(사고+질병)는 재해자수는 10,028명, 사망자수는 133명으로 여전히 산업재해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 이유는 중대재해법 2조와 4조, 산안법 4조에 의거 관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책임이 부산시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지난 3년간 산안법위반 114건으로 지자체중 최다였다. 노동부 사업장감독은 전체 사업장 대비 1%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 산재가 집중되는 중소사업장이 많은 부산의 경우 사각지대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형준시장은 올해초 중대재해기본계획,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등 2026년까지 산재사고를 5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반기에 안전보건 점검과 노동안전지킴단외에는 스스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안전지킴단 활동은 관급공사에 한정되어있고, 그마저도 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점검할 수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장에서 지킴이단을 무시하거나 점검해야 할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들도 있다.

노동안전지킴이단은 부산시의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며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제대로 된 안전지킴이가 되도록 해야한다.

이들은 "먼저 부산시부터 산업안전법, 중대재해법부터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안전과 건강에 차별없는 일터, 시민에게 안전한 부산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광주처럼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사업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 사업 참가제한이 돼야하고 산재사망사고를 낸 경동건설을 지자체 관급공사에 배제하고, 건설노동자 휴게시간보장, 휴게시설확충 등 대책 마련과 작업중지권보장과 임금보전대책 마련, 여성건설노동에게 맞는 안전장비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산안법상 사각지대인 특수고용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사업확대와 내국인보다 2배가 높은 이주노동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안내판 모국어 제작과 교육을 주문했다.

이들은 20-30년 된 노후 지하철 전동차량과 노후 전신주 등 즉각 교체와 지하철안전인력 확보, 내년 4월에 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중대사고 발생시 사망자수는 8,220명, 최대 3만4700명으로 연구결과) 수명연장 중단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