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3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공동으로 '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간부 30여 명이 참석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대화마저도 거부한 정부에 항의하고, '23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다시금 정부에 '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비롯해 신규 공무원 저임금 구조 개선, 지난 '19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한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인상 이행, 물가인상률 반영한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해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의 현장 발언, 김중민 농식품부노조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마무리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노총 간부들은 '신규 공무원 최저임금 웬말이냐!', '물가인상률 반영하여 보수 인상하라!'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2030세대에게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봉급표를 선물로 주려고 한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지출로 걱정이 태산인 신규 공무원들은 이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자신의 월급까지 걱정해야 한다. 이미 억대 연봉을 받는 대통령 이하 고위직들은 자신의 월급을 동결하고 10% 반납할 예정이니, 고물가 시대에 고통받는 하위직과 신규 공무원들의 내년도 보수를 1%대로 올리겠다고 말한다. 참으로 불공정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석 위원장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벌에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멀쩡한 청사를 두고 새 청사로 쓰겠다며 이사비로만 100억 원의 예산을 쓰려는 기재부. 그런데 정작 정권의 파트너인 공무원 노동자의 보수에 인색한 모습을 보면 정말 후안무치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곳간을 책임지는 추경호 부총리가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 주장했던 논리가 타당하면 공노총의 면담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는 끝내 면담 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정부에서 공무원 보수와 관련한 그동안의 주장이 논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포함한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규·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보수 인상을 비롯한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현장 발언을 이어간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은 "공무원 조기 퇴직자 10명 중 9명은 8·9급이라는 사실과 이들의 퇴직 사유가 저임금 구조에 고강도 업무라는 사실도 정부는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떠한 자성의 움직임도 없이 내년도 보수 인상을 1%대로 말하며, 고생고생해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규 공무원과 업무 과부하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좌절과 분노만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2019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인상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도 과연 '공정'과 '상식'을 말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과거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부정적인 댓글이 대다수였다면,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대다수 국민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을 걱정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의견을 남기고 있다. 지금 정부의 행태는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는 여론과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하라. 그리고 지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을 하루빨리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중민 농식품부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고위 관료들이 1억이 넘는 연봉을 챙길 때 하위직 공무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후하박' 기형적인 공직사회 임금구조다. 워라밸 없는 힘든 노동에 쥐꼬리만 한 임금으로 인해 8~9급 MZ세대 공무원들의 퇴사는 날로 늘고 있다. 양대 노조는 그간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하위직 공무원 보수 현실화, 각종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또다시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억지 논리를 펼쳤고, 결국 보수위는 파국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임금 인상률이 1%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들려오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01만580원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임금이 2% 인상되더라도 9급 1호봉은 199만513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미만이다.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 위기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노총은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공무원노조와 격일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며 대정부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