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23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인력감축 철회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를 전달하기 위한 삭발식 거행 기사입력:2022-08-10 18: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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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조합원 1,100여 명, 공무원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열린 '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투쟁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공노총)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8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공동으로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노총 104개 단위노조, 1,100여 명의 조합원과 공무원노조 조합원 1,000명이 참석한 대규모 결의대회였다. 석현정 위원장과 이철수 부위원장, 안명호 부위원장,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함께했다.

공노총은 반공무원‧반노동 행위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에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과 인력감축 철회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5일 공무원보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정부측 안으로 결정하기 위한 꼼수 표결처리를 강행하려다 노조측의 강력한 항의와 전원 퇴장으로 2차 전체회의가 무산되는 촌극을 연출하는가 하면, 앞선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위해 3차 회의를 요구했던 노조측 위원 요구를 무시한 정부가 2차 전체회의 파행 1주일이 지나 명분 쌓기를 위한 3차 회의를 노조측에 제안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며 빈축을 샀다.

결의대회는 석현정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의 투쟁경과보고, 이철수 부위원장과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의 현장 발언, 정기웅 전북교육노조 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고, 결의대회 중간에는 '일과 노래'의 문화공연으로 투쟁 열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결의대회 중간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고통분담에 동참한 공무원 노동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이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정부를 향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를 전달하고, 공무원노동조합과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정부에 경종을 울리고자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간부 40명이 무대에서 삭발식을 거행했다.

(공노총 삭발 간부) 석현정 위원장, 이철수 부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비대위 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김정채 사무총장, 안시영 시군구연맹 부위원장,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 조충성 동대문구노조 위원장, 김진환 임실군노조 위원장, 성주영 국공노 부위원장, 윤병철 해수부노조 위원장, 지영석 고용부노조 위원장, 김중민 농림부노조 위원장, 장웅현 국토부노조 수석부위원장, 안종현 대전교육노조 위원장, 이종영 인천시노조 조직국장, 구헌근 소방노조 수석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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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정 위원장이 삭발투쟁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희생과 피해가 있는데 집회를 해야 하는 것이 마음이 무겁지만, 코로나 3년 동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조합원들이 실질적 임금삭감, 인원감축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절실함을 알기에 엄중한 시기이지만 집회를 하게 되었다"며 정부를 향해 첫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대통령을 경험했지만, 취임 100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공무원‧반노동 노선을 보인 것은 20%대 지지율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인 것 같다. 물가가 6~7%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미 고액 연봉을 챙기는 대통령 이하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고통분담을 강요하며 최저임금도 못 받는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에게 2023년도 공무원 보수 동결을 운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아우성치는데, 정부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한다. 공무원 노동자가 이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현 정부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과잉 인력이고, 민간노동자에 비해 많은 보수를 받는다며 계속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수철 부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눈과 귀를 닫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는 그야말로 모순이다. '공정'과 '상식'은 국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 가치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를 그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권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과 공무원 노동자가 상호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를 역행하는 '통합활용정원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업무 과부하로 고통받는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인력 증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2022년 대통령 연봉이 2억이 넘는다. 장관 이하 고위 관료들은 수천만 원의 연봉을 챙기고 있다. 이미 자신들은 풍족한 월급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걱정을 하는 20·30세대들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성세대이자 선배 노동자로서 후배들에게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크다. 동시에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지난 2년간 자신의 영혼을 태워 가며 코로나19에 대응했는데, 이제는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을 향한 폭주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하위직 공무원을 향한 임금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것이 기성 공무원인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년 공무원에게 해야 할 의무이자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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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투쟁을 마친 참석자들이 결의문 낭독 후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공노총)

결의문 낭독에 나선 정기웅 전북교육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22년 세제개편을 통해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 실질 삭감을 추진하는 반면 대기업들에게는 감세를 안겨주는 것으로 결국 공무원 임금을 깎아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정책이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5년차 이하의 공무원 퇴직자의 증가와 공무원 시험 경쟁률의 하락, 현장 공무원의 과로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사고사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5년간 기존공무원의 5%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고 각 부처에서는 10% 인원감축계획 제출을 강요당하고 있다. 공공부문 인력비중이 OECD 평균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110대 국정과제라는 추가업무를 던져놓고 인원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감축하겠다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방적 국가폭력이다"고 지적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물가·금리 다 오르는데 임금은 삭감! 공무원보수 인상 쟁취하자!',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인력감축 계획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정부가 임금실질삭감과 인력감축을 강행한다면 준법투쟁, 정책찬반투표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정부의 반노동자, 반공무원 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노총은 지난 6월 23일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7일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기자회견', 7월 11일 '공무원보수 인상 요구 1인 시위', 15일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 20일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및 릴레이 연좌시위', 8월 1일과 8일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 전국 동시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대정부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오는 19일까지 대통령실 인근에서 릴레이 연좌농성을 이어가는 동시에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재산 피해를 본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석현정 위원장과 공노총 간부들은 11일 사당3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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