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고·대응 일원화 및 합동수사단 설치 추진

부처별 분산된 전화·인터넷 신고창구를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 기사입력:2022-06-23 10: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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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무조정실은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부처별 분사된 전화인터넷 신고창구를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 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과기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 대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국정원, KISA 등이 참석했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금년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구체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하여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보이스피싱은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하는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가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위해 금년 중으로 범정부 합동「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려는 국민이 신고·민원의 소관부처를 스스로 찾아야 하고, 이후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창구를 다시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다수의 부처에서 처리해야 하는 신고·민원은 당사자가 직접 부처별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데, 전화번호 이용중지·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금융·통신분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부처별 소관을 명확히 지정하기 어려운 신·변종수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 범죄정보 공유 등 부처별 협업·통합대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방통위·과기부·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키로 했다.

‘센터’ 설립은 가장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데이터 집적·분석을 통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범죄 피해금 환급, 범죄이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계좌 지급정지, 피해자 명의도용 구제)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도 즉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가칭「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통신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기관들이 힘을 합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키로 했다.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한꺼번에 처리하고,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통합신고센터와 합동수사단의 ‘신고에서 수사까지’ 검·경 합동 긴밀한 연계로 국민입장에서는 범죄신고·상담부터 수사, 송치, 기소까지 원스톱서비스(패스트트랙)가 이뤄지며, 보이스피싱 대응에 있어서는 개별사건뿐 아니라 여죄수사를 통한 범죄단체를 척결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 범죄 피해금이 범죄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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