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마약류 지정 식욕억제제 불법 판매·구매사범 검거

기사입력:2022-06-16 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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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품(식용억제제 106정).(사진제공=경남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인 다OOO(일명 나비약) 불법판매(10대~30대 8명)·구매 사범(10대~30대 51명)을 검거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2022년 3월 5일~4월 15일 간 강원, 경북 소재 병·의원을 돌며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는 방법으로 취득한 뒤 SNS에 광고해 이를 판매하고, 이들로부터 해당 의료용 마약류를 구매하여 투약 및 소지하고 있던 피의자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0대가 4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구매자 중 50명은 여성이었다(13세도 포함).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불법으로 처방받아 보관 중이거나, SNS를 통해 구입을 했으나 한·두번 먹어보고 부작용이 심해 먹지 않고 보관 중이던 디에타민 106정을 압수해 추가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용돈을 벌 목적으로 SNS에 광고하여 판매하거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계속 수사 중이다.

이번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사용한 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통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어,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에는 청소년 유해 약물 중독예방 교육 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식욕억제제에 대한 부작용 및 불법 구매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환기시켰다. 마약류에 접근하는 경우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경우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정 및 학교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식약처에는 병·의원 등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의사회, 약사회 등을 통해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SNS에 무분별하게 올려져 있는 식욕억제제 불법 광고에 대해 사전 차단, 삭제 등을 요청했다.

경남경찰은 “SNS를 통한 청소년들의 식욕억제제 유통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병·의원의 불법 처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경남교육청·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해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 적용 법조=마약류관리법 제61조1항5호(마약 매매) … 5년↓징역 또는 5천만원↓벌금/마약류관리법 제62조1항4호(판매 광고) … 3년↓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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