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시장 규제 대응 특금법 시행령 개정 착수

기사입력:2022-05-24 21:11:4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점검을 위한 당정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의 요청으로 열렸다.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금융정보원 공정위 경찰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원화 거래를 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대표들도 자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가상자산 관련)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면서도 "현재 법이 새롭게 뜨는 부분이다 보니 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다"며 "우선 (특금법) 시행령으로 지금 시장의 기능들, 예를 들어 예탁금에 대한 보호나 질서교란 행위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6·1 지방선거 이후 민간업계와 추가 회의를 통해 가산시장 규제와 투자자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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