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월 19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정문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전국행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2탈핵대선연대 기자회견 및 1인시위 참가지역은 울진, 삼척, 춘천, 울산, 부산, 경주, 서울, 청주, 제주, 안동, 수원 등 전국 50개 거점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약속해야 하는 대선 후보들이, 당장 쌓여있는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책임한 공약만 늘어놓고 있다. 이미 8기의 핵발전소를 떠안고 있는 울진에 신한울 3·4호기까지 들어선다면 울진에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게 된다. 안전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핵발전소 건설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사회는 후쿠시마 사고와 2016년 경주 지진 등을 거치며 핵발전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탈핵 정책으로 방향을 정했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가 그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삼척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20대 대선 후보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이 시작된 것이 아니어서 ‘건설 재개’가 아닐 뿐더러, 이미 국가전력수급계획에서 전력원을 제외한 곳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후보는 어느 틈에 말을 바꾸고 ‘감원전’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고해 보겠다고 밝혔다. 허울 좋게도 국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하지만 신한울 3·4호기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핵발전소 부지 지정 고시를 해제하고 완전 백지화가 가능하다. 정부 수반은 ‘탈원전’을 흔드는 보수 야당과 보수언론에 흔들리지 말고, 탈핵 시기를 더욱 앞당겨야 하며, 이 기조를 명확히 할 때 국민은 무엇이 옳고 그른 정책인지 명확히 판단할 것이다. 여야 대선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탈핵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울진의 지역주민들은 대선 후보들의 발언에 분보하고 있다. 또다시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운운하는 것은 핵산업계과 소수의 이익단체의 만행이라고 꼬집고 있다. 핵발전소, 핵폐기장이 그렇게 좋다면 서울에 지어보라고 외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울진 9,10호기의 다른 이름이다. 전 세계적으로 10기가 되는 핵발전소가 한 지역에 그렇게 몰려 있는 경우는 없다. 부산-울산을 걸쳐 고리와 신고리 핵발전소 16기가 밀집한 사실 역시 그렇다. 게다가 신규핵발전소를 지을 시 대책 없는 핵폐기물이 더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도 핵폐기물을 폐기할 방법과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늘리는 정책을 가져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대 대선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 완전 백지화를 약속하라. 기후위기 해결에 핵발전이 이용될 수 없음을 공표하라. 안전한 세상과 정의로운 전환에 핵발전을 선택할 수 없음을 공표하라. 우리는 국민들에게 신한울 3·4호기를 짓겠다고 주장하는 대선 후보나 완전 백지화를 유보하는 대선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려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