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통칭하는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동산 대개혁'을 뒷받침할 관련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추진함으로써 이 후보의 정책 행보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총에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민간이익을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올라올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다.
의총에서는 이들 법안 외에 당 정책위에서 별도로 검토한 법안들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지도부는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총 개최 '대장동 방지법' 당론 채택 추진... 이재명 ‘부동산 개혁’ 발맞추기
기사입력:2021-11-04 0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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