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국민운동 부산본부는 “기본소득은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경제성장을 이루고 동시에 경제적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소득의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또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지출과 현저히 낮은 조세부담율을 점차 올려 나가야 소득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높은 가계부채 비율에 기반한 낮은 국가부채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위기의 시대에 맞게 소득의 대대적인 공적이전을 통해 가계소비를 늘여 나가야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전환의 시대, 공정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기본소득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예산절감 등의 재정 개혁과 조세감면분의 축소,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우선 마련하고,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완전한 기본소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 부산본부는 “기본소득은 무너져가는 사회안전망을 다시 세워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방안이자 위기의 시대에 시민들이 누비는 골목 곳곳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 넣을 대한민국 공정성장의 수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재명 후보자의 기본소득 공약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며 “시민들의 힘을 모아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으로 반드시 전 국민 기본소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