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개식용은 하루빨이 없어져야할 악습이다. 개는 음식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다. 개도살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중복인 7월 21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개도살 금지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1인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30일 당시 한정애 국회의원이 '개 도살, 식용, 판매금지'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 상정,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표창원 의원의 '임의 도살 금지'내용의 동물보호법처럼 국회임기가 만료되어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 발의 및 국회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만, 싱가폴, 태국, 필리핀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중국에서는 2020년 2월 야생동물 유통, 판매, 식용을 금지하고, 4월에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했고, 중국 선전시와 주하이시 등에서는 개도살, 유통, 판매, 식용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대한민국이 개식용을 금지할 차례인 것이다.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뿐이다. 또한 개농장이라는 산업이 있는 나라 또한 우리나라 뿐이다.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들도 개식용의 단계적 폐기를 약속했다.

또한 2018년 8월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취임식에서 "개식용 문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가야 한다. 세계 각국이 개고기 식용을 안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중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금지’가 가장 많은 만큼, 이제는 청와대와 정부는 개식용 금지에 대한 책임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매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4년간의 재판을 거쳐 2020년 4월 대법원은 전기 꼬챙이를 사용하여 개를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동물학대라는 최종 유죄(벌금 100만 원)를 확정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1만개의 개농장이 있으며, 매년 약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다. 개농장의 개들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절대 먹을 수 없는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물도 먹지 못한 채 뜬장이라는 철창에 감금되어, 고통스러운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한편으로 개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개 식용 악습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피해를 없애고, 개농장에서의 온갖 끔찍한 동물학대를 청산할 뿐 아니라, 항생제 범벅인데도 전혀 위생검사 등을 받지 않는 개고기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보건과 건강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에 개농장과 개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때문이다. 이제라도 하루빨리 개도살 금지법의 국회통과를 통해 개도살, 개식용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