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기장군수는 “현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아니라 개인에게 모든 생산과 소비의 주도권이 넘어갔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중앙집중형 정책은 이제 종말을 고하는 시대가 왔다”며 “이제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기초의회가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역주민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고, 피드백(feedback)하고, 또 함께 보조를 발맞추어 나가는 기초의회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4차 행정혁명은 지방화혁명이다. 지방화혁명의 시작은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에 메스를 강하게 들이대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기장군수는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전략공천에 의한 낙하산 후보는 결국 임기 내내 중앙당과 계파의 하수인 노릇만 할 것이다. 또 지역의 각 당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 중심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는 무시되고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역 권리당원의 이익을 4년 임기 내내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폐단과 부작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초선거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첫 단추이며 여야 정치권은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며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입장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회의원 300명 전원, 여야 각 정당대표, 전국226개 기초단체장,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장에게 보낼 예정이다”고도 했다
한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6월 14일 오후 2시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해 서울 재경학사 건립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오후 3시에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