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박범계·김성주 의원이 대표의원을, 강선우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의원모임이 주최하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사단법인 토닥토닥·한국장애인부모회가 공동주관한다.

현재 재활치료가 필요한 전국의 아동 약 29만 명 중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 9천여 명으로 6.7%에 불과하다.

만 18세 이하 재활치료 수가를 1건 이상 청구한 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아동 재활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단 1,652곳에 지나지 않고 이조차 수도권에 42%가 몰려있다.

이에 따라 대두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나, 적자가 뻔한 사업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법안의 통과에 따라 이뤄진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정부와 학계, 또 부모 당사자와 의료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