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투기’, 예외 없이 엄정히 처벌해야

기사입력:2021-06-04 16: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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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 가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오늘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총리로 있는 한 불법투기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조사하고 수사하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중간발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내부 정보를 활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하자 총리실 주도의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꾸려졌고, 검찰도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을 가동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 국세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금융위원회·금융감동원의 특별금융대응반 등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후 특수본은 91일 동안 부동산 투기 관련 총 646건, 약 280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20명 구속, 529명 검찰 송치, 투기수익 908억원 몰수·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중간보고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총 399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규모에 비해 고위공직자의 수사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구속된 20명 중 9명이 공직자였는데, 이 가운데 3급이상의 고위공직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더구나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13명도 대부분 ‘혐의 없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은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기 위해 비싼 등록금에 월세를 내가며 힘겹게 살아가는 20~30대 청년들과 서울에서 버티고 버티다 못해 외곽으로 보금자리를 옮겨간 40~50대 가장들이 작금의 사태를 두고 느끼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나마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공명정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처벌일 것이다. 김부겸 총리가 페이스북에 남긴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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