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보험사기액 9000억원... 고의사고 급증

기사입력:2021-04-27 12:35:37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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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지난해 고의사고 유발 등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9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 적발 인원은 9만882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금액은 2%(117억원), 인원은 6.8%(6천288명) 늘었다.

2018년(9.3%)과 2019년(10.4%)과 비교하면 적발금액 증가세가 둔화했다. 지난해 전체 사고 보험금 대비 적발 비중은 1.53%로 2018년(1.64%)·2019년(1.56%)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과장(5914억원·65.8%)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고의사고(1385억원·15.4%), 병원·정비업체 등의 과장 청구(878억원·9.8%) 등 순이었다.

허위·과다 입원 및 진단, 피해자 끼워넣기 등으로 사고 내용을 과장한 보험사기 적발액(5914억원)은 전년보다 533억원 줄었다. 전체 적발액 대비 비중도 7.4%포인트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원 등이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금감원의 해석이다. 지난해 허위입원 적발금액(792억원)은 전년보다 183억원 줄었다.

반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적발금액(1385억원)은 전년보다 284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고의 충돌(523억원)이 184억원 늘었고 자살·자해(713억원)과 방화(93억원)도 각각 76억원, 18억원 늘었다.

또 상해·질병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감소한 반면 그동안 감소하던 자동차 보험 관련 사기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사고 피해 과장 금액(878억원)은 337억원 늘었는데 특히 병원 과장 청구(281억원)이 226억원 늘었다. 전년보다 5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사고피해 과장(448억원)과 정비공장 과장 청구(149억 원)도 각각 88억원, 23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1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적발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5.9%로 소액 보험사기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적발액이 1000만원을 넘은 비율은 15.4%다.

금감원은 브로커나 지인의 유혹에 휩쓸려 허위 진단, 자동차 고의 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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