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과대포장 금지 ‘자원재활용법’ 발의

기사입력:2021-04-06 1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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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과대포장 등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송포장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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