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3평화공원 내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4·3 사건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배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4·3사건의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로써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됐던 2530명의 일괄 재심이 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2162분의 특별재심이 아직 남아있다"며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유해로 돌아오신 408분 중 275분은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유해발굴 사업과 함께 유전자 감식을 지원해 반드시 고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도민과 각계 단체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여야 합의로 개정이 이뤄진 것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73번째 봄이 찾아왔지만 4·3이 도달해야 할 길은 아직도 멀리 있다"며 "밝혀진 진실은 통합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고, 되찾은 명예는 더 큰 화합과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