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주년 현장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2021-04-01 1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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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현장 간담회(사진=오영환 의원)
[로이슈 안재민 기자]
1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소방관 출신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소방공무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직 전환 후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전환 이후 국민 안전과 소방관 처우개선과 실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인명구조 실적이 1990명에서 2312명으로 16.2% 증가했고 구급3인 탑승률도 31.7%에서 86%로 크게 높아졌다. 소방1인당 담당인구는 1186명에서 859명으로 27.6%가 감소했다.

소방관 처우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까지 국립 소방병원 건립할 예정이며 보건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조직과 예산 등에서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이 신설됐으나 조직은 여전히 2국 체제를 유지 중이며 예산도 국가와 지방 이원적 부담체계로 불안정해 4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인사권 또한 종전과 같이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로 이원화 되어 있어 조직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오 의원은 “현재의 1관 2국 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고 소방조직법과 소방재정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며 “시도지사의 인사권을 소방청장으로 이관하고 동시에 소방사무 국가사무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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