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절감 상생 협약식

신동근 위원장 “코로나로 힘든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비용 절감 노력 실행” 기사입력:2021-01-22 17: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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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동근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신동근 위원장) ‘대출제도개선 패키지 TF(이하 ‘금리TF’) ’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를 초청하여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 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소비자신용법’ 조기 입법 추진 :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연장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제도개선 TF 결성 및 운영 및 금융권 실적 발표 △최고금리 20%로 인하 금년 7월 시행, ‘저신용자 신용공급’ 방안 상반기 발표 등이다.

소확행위원회 금융위원회, 소비자단체(생활경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가 참석한 이번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소확행위원장인 신동근 최고위원, 소화행위원회 총괄간사 이수진 의원, 소확행 위원인 민병덕 의원과 장경태 의원, 박성민 최고위원, 김현정 노동대변인,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과 김태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확행 위원회는 지난 2달여간 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스타트업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금융소비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제로 체험해 보기 위해서 금융사 웹/앱/고객센터 등을 활용하여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민병덕의원은 “이번 ‘금융비용절감상생’ 협약식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따뜻한 금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금융위원회 역시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신동근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도치 않게 빚을 제 때 갚을 수 없게 된 취약 개인채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소비자신용법」을 하루 빨리 제도화하도록 ‘소확행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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