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5일 심윤정 부대변인 성명을 내고 “게임물관리위는 허위 보고로 미완성 용역에 30억을 집행한 경위를 밝혀라”고 주문했다.

각종 게임물 등급을 관리하는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비 30억을 투입해 개발한 시스템에 대해 미완성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준공 승인하고 업체에 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부산 해운대 센텀에 위치해 있다.

감리 업체의 최종 보고서에는 이 제품이 오류투성이에다가 ‘미완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약 16%가 미완성이며, 완료된 항목에서도 약 8%의 오류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역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사업 기간이 1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사업을 총괄 책임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고 한다.

심윤정 부대변인은 “허위 보고로 예산 수십억원을 집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제라도 용역 업체에게 30억에 대한 환수조치와 법적책임 추궁 및 입찰 제재 등 행‧재정적 조치와 미완성 상태임을 알고도 허위 보고로 30억을 집행한 경위를 명명백백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