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특성화중학교(국제중)를 비롯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국제고등학교(국제고), 외국어계열고등학교(외고) 등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체계도 함께 바뀌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작년 1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기존의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는 입법예고를 내린 바 있다.
또한 국제중과 자사고의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각 시·도 교육청이 평가기준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을 취소함에 따라, 이러한 행정조치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백년대계라 하면서도,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교육체계가 쉽게 변경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교육체계가 변경되는 악순환을 막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