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미지 확대보기우선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여섯 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윤 총장의 해명도 들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 후에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여부의 정당성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두 공직자의 대립이 계속되는 현 상황이다. 추 장관은 그간 지속해서 수사지휘권 발동, 검사 인사 배제를 통해 윤 총장과 대립했다.
윤 총장 또한 추 장관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진보당 대변인실은 25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국민의 눈에는 과도한 권력 분쟁으로 비쳐왔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대통령이 최소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이라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논평은 또 "검찰 권력 분산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이뤄져왔으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권력의 시녀로서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즉 국민이 직접 검찰을 통제할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함께 추진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