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미한 채무 회수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 국정감사에서도 공사의 부실한 채무관리가 지적받으며 이재광 사장에 대한 해임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14명의 악성채무자에게 총 2852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법인채무에 연대입보한 개인 중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이 의심되는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를 하고, 재산도피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자진상환 유도를 진행하고 있다.
총 14명의 집중관리 대상자는 총 2896억 2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이중 1.5%에 불과한 42억원만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14명 중 한푼도 회수를 하지 못한 사람이 6명에 달한다.
황제노역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공사에 304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나 회수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 대주피오레 입주민 800여명은 아직까지도 부동산 처분도 하지 못한채 HUG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또한 남양건설 마항렬 회장은 공사에 26억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경영활동을 지속 중이다.
장경태 의원은 “주택관련 기업보증 사고가 역대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성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자금 회수가 필요하다”며 “HUG는 악성 채권을 줄이기 위해 보증 절차 강화 및 다양한 채권 회수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사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와 관련해 다주택 채무자에 적극적인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3채 이상의 다주택자 중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이 158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근 6년(8월 기준) 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6495억원이다. 이 중 2채 이하 채무자의 대위변제 금액은 4911억원이며 67.2%인 3302억원을 회수했다. 이 중 3채 이상 다주택자의 대위변제 회수액은 전체 6495억원 중 3.4%(258억원)에 불과하다.
조오섭 의원은 “다주택 채무자일수록 대위변제 회수율이 낮다”며 “대위변제가 집중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